[국정전문] 국정전문대학원 소속교원 신규발간 서적 홍보
- 한영준
- 2019-03-12
국정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이신 이명석, 배수호 교수님께서 공저하신 저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원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34집
<산림공유자원관리로서 금송계 연구: 公有와 私有를 넘어서 共有의 지혜로>
집문당
저자는 기존 문헌, 정부 공식 기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258개 금송계를 확인하여 금송계 목록을 작성하였다. 특히 금송계 사례 관련 고문서, 공식 기록 등 사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기록하였다. 조선 후기 혹은 일제강점기에 송계산을 기반으로 자발적 자치조직인 금송계의 탄생 배경, 금송계의 운영 규칙과 원리, 금송계의 특수성 및 보편성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 저자는 금송계 심층사례 연구, 금송계 규약에 대한 내용 분석, 금송계 현장 방문과 면접 조사, 전문가 심층 면담과 서면 조사 등 다각화(triangulat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25개 금송계 사례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8개 금송계를 대상으로 심층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금송계가 존재하였는데, 주체, 목적, 지역, 조직 범위, 송계원 구성, 다른 촌계류 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금송계는 서로 다른 모습을 담고 있었다. 둘째, 금송계는 Elinor Ostrom의 여덟 가지 제도설계원칙을 대체적으로 부합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송계는 나름대로 한국적 특수성을 가졌는데 무엇보다 금송계의 결성과 운영에 강한 공동체 유대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깔려 있었다. 공식적으로 제정된 규약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 금송계의 운영에는 비공식적인 관습, 관행 및 불문율이 중요하게 작동하였다. 또한 금송계는 단순히 퇴비, 땔감, 목재, 식량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상부상조, 상호 규검, 환난상휼, 공동 요역 및 부세 대응 등 지역공동체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금송계가 존재하였는데, 주체, 목적, 지역, 조직 범위, 송계원 구성, 다른 촌계류 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금송계는 서로 다른 모습을 담고 있었다. 둘째, 금송계는 Elinor Ostrom의 여덟 가지 제도설계원칙을 대체적으로 부합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송계는 나름대로 한국적 특수성을 가졌는데 무엇보다 금송계의 결성과 운영에 강한 공동체 유대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깔려 있었다. 공식적으로 제정된 규약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 금송계의 운영에는 비공식적인 관습, 관행 및 불문율이 중요하게 작동하였다. 또한 금송계는 단순히 퇴비, 땔감, 목재, 식량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상부상조, 상호 규검, 환난상휼, 공동 요역 및 부세 대응 등 지역공동체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