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전문대학원 이동성 교수 연구팀, 기본소득 정책 도입 시 공무원 인식 실험 분석 결과 발표

▲(왼쪽부터) 우리 대학 국정전문대학원 이동성 교수, 박사수료연구원 김성근

국정전문대학원 이동성 교수와 김성근 박사수료생이 기본소득 정책 도입 과정에서 정책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험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 시 어떤 주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정책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참여 주체로 ▲학계 전문가 ▲관료 ▲시민사회 ▲정치인 등 네 집단을 설정한 뒤, 각 집단이 정책을 주도할 때 공무원들의 수용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 [그림1] Control: 기본소득 정책 설명만 제공, T1: 학계 전문가 주도, T2: 공무원 주도, T3: 시민사회 여론 주도, T4: 정치인 주도.

그 결과, 공무원들은 기본소득 정책을 학계 전문가가 주도할 때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는데, 중앙공무원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긴 반면, 지방공무원은 학계 전문가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 [그림2] 중앙공무원은 T3(시민사회 여론)에서, 지방공무원은 T1(학계 전문가)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동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 과정에서 정책 성공을 위해 어떤 주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한국의 복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공공정책 및 행정 분야의 국제학술지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2025년 1월호에 게재됐다.

※ 논문명: The perceived identity of policy participants: The agenda-building process of universal basic income in South Korea

※ 저널: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 DOI: https://doi.org/10.1177/0952076724131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