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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법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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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PIL2001 계약과권리 3 Yes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등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의 유형별로 계약의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구체적인 권리실현방법을 살펴본다.
PIL2002 소유와권리 3 Yes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물건 소유자로부터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받은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구체적인 권리실현방법을 살펴본다.
PIL2003 형법의이해 3 Yes
‘형법의 이해’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의 이해를 목표로 삼아, 형법의 근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과 효력, 일반적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과 특수한 범죄유형 및 참가형태로서의 미수, 과실, 부작위, 공범의 문제를 고찰하고 그 법적 효과로서 형벌 및 현대적 형사제재에 관하여 강의한다.
PIL2004 현대사회와범죄 3 Yes
‘현대사회와 범죄’는 ‘형법의 이해’에서 습득한 형법의 기본적 내용을 구체적 개별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현대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현상을 고찰하고 이들을 개별범죄유형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상세한 성립요건과 형벌의 문제를 검토한다.
PIL2005 민사재판의이해 3 Yes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그 내용을 법원의 구성, 당사자의 능력, 소송의 종류, 변론의 내용, 증거법, 판결의 효력, 상소심절차, 다수당사자의 소송 등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PIL2006 형사재판의이해 3 Yes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기본구조를 연구하며, 소송의 주체, 수사 및 공판절차와 증거법에 관한 현행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상소제도에 관한 이론과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연구한다.
PIL3001 경제법 3 Yes
경제법은 시장경제의 핵심적 원리를 규범적으로 살펴보는 교과목으로서, 인문사회 경제경영 등 여러 분야의 학생을 위한 통섭적 연계과목으로 개발되었다. 기본적으로 법학과목이나 법경제학 및 역사적 분석방법도 채용하며, 지나치게 기술적인 규범논리 보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정신과 시장작동의 대원칙들을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헌법, 회사법 등과 연계하여 크게 그려낸다. 주요 학습항목을 살펴 보면, 시장경제의 헌법적 기초, 한국 시장경제의 규범적 모형, 시장 관련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독점금지(시장지배력남용, 담합, 경쟁제한적 M&A 금지), 재벌규제(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부당지원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갑을문제 등), 사이버시장과 ICT 관련 반경쟁행위, 중소기업 보호와 동반성장 등을 다루게 된다. 특히 재벌과 중소기업 관련 주제를 논하면서, 동반성장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김영란법 등 정치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입법의 타당성과 헌법적합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현실감있는 강의, 사례연구, 발표 등을 통해 국가공동체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다.
PIL3002 과학기술법 3 Yes
과학기술의 창출, 관리, 활용, 사업화로 인한 법적 문제 및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인간복제를 비롯한 생명과학기술의 한계 등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한다.
PIL3003 노동법 3 No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노동법의 핵심 법률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대해 기본 구조와 체계에 관해 강독한다. 주요 주제는 근로기준법에 관해서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시간, 휴식, 임금, 법정 수당, 퇴직급여 제도, 근로관계의 이전, 취업규칙, 해고, 인사조치 등이며, 노동조합법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 등이다.